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재직 중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과거보다는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유를 따져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

우선 회사에 가입된 퇴직금 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퇴직 연금은 다시 확정기여(DC)형, 확정급여(DB)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중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과 DC형은 가능하지만, DB형은 불가능합니다.

DB형의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일부 회사들은 DB형과 DC형을 같이 운영해 DB형을 DC로 전환하여 중간 정산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DB형을 DC형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소속된 곳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소속된 곳에서 허가가 필요하니 이 점도 알고 계세요!

 

이제 퇴직금은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간 정산, 중도 인출 사유			퇴직금	DC/IRP	DB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함)			O	O	X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O	O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O	O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O	O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O	O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O	O
회사가 정년 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O	X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도는 주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O	X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필요 서류]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재산세 부과된 내역 없을을 확인하는 용으로 미과세 증명용임)

  4) 주택 구매 예정 서류

        -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번지 및 동/호수 표기)

** 등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구입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 구입을 확인함

 

[전세 보증금 마련 시 필요 서류]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재산세 부과된 내역 없을을 확인하는 용으로 미과세 증명용임)

  4)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용

       - 전세 및 임대차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제출

 

[장기요양에 다른 의료비 마련 시 필요 서류]

  1)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 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함이 증명되어야 함.

  2) 요양 종료 후 신청 시 :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부양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ㄷ으본 등 필요

  4) 의료기관 발급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 신청서 등
      (환자 인적사항, 질병 번호 기재 필수)

  5) 연간 임금 총액 증명 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보수총액신고서 등 제출

** 본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우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본인 연봉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추어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시 필요 서류]

  1) 법원의 파산 선고문

 

[임금 피크제 필요 서류]

  1)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 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및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